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적 급여란?
사회적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빈곤, 실업, 장애, 질병 등의 위험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망을 형성하고 개인 및 집단의 복지를 촉진합니다
사회적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Cash Payments)
현금급여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적 급여입니다. 이는 정부나 복지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금급여는 대상자가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현물급여(In-kind Payments)
현물급여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패키지, 의류, 주거 시설, 의료 서비스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는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바우처(Vouchers)
바우처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급여입니다. 대상자는 지정된 상점이나 제공업체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대상자에게 구매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지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Opportunities)
기회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교육, 취업, 훈련, 사회 참여 등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적 급여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능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권력(Empowerment)
권력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사회적인 힘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급여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통해 대상자는 사회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자기 자신과 커뮤니티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증서(Certificates)
증서는 사회적 급여의 형태 중 하나로, 정부나 복지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서는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특정 상품, 서비스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증서를 이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바우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유아 보육 바우처
영유아 보육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보육 바우처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되며, 보육시설에 바우처를 제시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전자 바우처
돌봄 전자 바우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며,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은 바우처를 제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전자 바우처
전통시장 전자 바우처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전통시장에서 식품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은 문화예술 관람, 전시회 참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이나 무료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포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