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1. 탈시설화란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호모델로서, 요보호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격리수용을 반대하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이나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설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생활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입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키고, 장애인이나 시설 거주자들을 시설에서 점차 돌려보내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탈시설화는 현대적 장애인 복지의 핵심 이념과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자유와 자립을 강조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탈시설화는. 현대적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제반이념 또는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장애인 탈시설화란

장애인 생활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식은 시설화와 탈시설화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두 방식은 장애인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발달과 함께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인 복지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중요시되면서 탈시설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화는 장애인이 원래 살던 가족이나 지역을 떠나,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큰 규모의 시설(agencies 또는 institutions)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게 됩니다. 반면에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원래 자기가 살던 가족 및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장애인의 개인 중심적인 서비스 접근 방식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시설화의 방향은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에서 장애인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설과 병원 중심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원래 가족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자립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식은 단순히 시설화와 탈시설화라는 양극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방식과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 퇴소자 정착금

퇴소자 정착금은 서울시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소자 정착금은 1인 1회에 한해 1,2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퇴소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퇴소자 정착금을 800만 원부터 시작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증액하여 2016년에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소자 정착금 지원에는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모두 소모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정의하는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는 장소입니다.

자립생활주택은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종종 격리된 환경에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연결되고,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3) 입원 환자의 감소

979년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시설화 정책은 장기입원 환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재정 자원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시설의 소규모화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용시설 형태의 거주시설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장기입원 환자들을 병원이나 시설에서 해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수용시설 형태의 거주시설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사회 거주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탈시설화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알맞고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가정환경과 가장 유사한 '위탁가정'과 4~6명의 거주자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그룹 홈'형태의 새로운 거주시설 모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어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이용시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용시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써,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단기 입원치료와 부분 입원 및 위기중재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서비스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입원이나 시설입소를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자유롭게 생활하며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탈시설화는 부적절한 시설화를 예방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과 독립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탈시설화로 인해 시설거주자들은 3~6명이 거주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적응행동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박현숙(1993)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그룹홈 생활을 함으로써 자조기술, 가사기술 습득, 사회편의시설 이용, 여가활동 등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룹홈 생활로 인해 행동상의 긍정적인 변화, 형제/자매와의 관계개선, 심리적인 측면의 정적기능, 신변처리능력, 가사일 능력, 사회적응능력, 직장생활능력, 자율성, 여가 생활, 의사소통 능력 등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탈시설화로 인해 부모의 정서적 면도 긍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시설로 등록되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충하고 센터 운영과 인력수급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기부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고용주들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고용주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과 독립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시설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